- 주택분 122만 명에4.1조, 토지분 11.5만 명에 3.4조…총 130.7만 명에 7.5조 원
-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2.4만 명)에게는 별도의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1일(월)부터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122만 명.4.1조 원, 토지분 11.5만 명.3.4조 원, 총 130.7만 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8만 명 제외).7.5조 원이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2.4만 명)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1. 납부대상자 및 납부고지서 발송<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22년 1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 ’22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 |

구분

고지인원

세액

주택분

122만 명

4.1조 원

토지분

11.5만 명

3.4조 원

합 계

130.7만 명*

7.5조 원

*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8만 명을 제외한 인원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2.12.15.까지 이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또한,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실 수도 있다.

* (홈택스)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손택스) 손택스 앱 》신고/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2. 분납 신청

□ (개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아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됨

◈분납 신청 사례

당초 고지세액*

’22.12.15.까지 납부할 금액

’23.6.15.까지 납부할 금액

(=분납신청한 금액)

400만 원

250만 원

15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분납 신청한 금액

300만 원 이하 금액

* 사례의 고지세액 등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임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하니다.

□(분납 기간) 분납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3 .납부유예 신청

□(개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 납부유예 신청 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신청 방법) 납부유예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다.

□(신청 기한)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12.12.)까지.

□(납세 담보)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은 아래와 같다.

담보의 종류

필요서류 및 준비물

토지·건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금전·유가증권

공탁수령증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납부 사유)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2년 기준 연 1.2%)을 납부해야 한다.

 

◈ 납부 사유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③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④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⑤「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4. 신고 및 다양한 납세 서비스 제공

□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1.~12.15.)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다.

○ 또한, 당초 합산배제.과세특례 등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하다.

○ 다만, 자진 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 주기 바람.

□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하였으며,

○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홈택스) 홈택스 》조회/발급 》세금신고 납부 》종부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손택스) 손택스 앱 》조회/발급 》세금신고 납부 》종부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홈택스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기 바람.

○ 서면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 하면 된다.

*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종합부동산세 》주요서식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상담

(전자신고.신청)

국번없이 ☎ 126

(음성ARS 또는 보이는 ARS선택-1번-3번)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없이 ☎ 126

(음성ARS 또는 보이는 ARS선택-2번-1번)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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