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2023.3.3.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진납세문화 정착을 통해 납세의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

Ⅱ. 포상 개요

1

 

포상대상

모범납세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납세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세정협조자

-세정홍보, 국민의 납세의식 고취 및 국세행정의 개선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선진세정 구현에 이바지한 자

 

2

 

포상규모

포상규모는 전년도 포상규모를 고려하여 진행하되 최종 포상인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추후 확정

 

3

 

포상시기

2023년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시 추천 수여

 

.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1

 

모범납세자

.추천대상

세법, 기업회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세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물가안정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선발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로써 추천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적심사결과 타의 모범이 될 만한 모범납세자로 충분히 인정되는 자

 

구 분

법 인

개 인

일 반

모범납세자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최근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 5천만원 이상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

·최근 과세기간의 결정세액 5백만원 이상

중소·소상공 모범납세자

·세액기준 없음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세액기준 없음

·관계법령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다.우대사항

○ 국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자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성실납세) 협약기업,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 착한 가격업소, 사회적 기업, 동반 성장지수 우수기업, 상생결재 활용 우수기업, 협력이익공유제 최우수등급 기업

라. 추천제한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해 규정된 형사처분 등을 받은 자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성실신고·납세 검증결과 불성실 납세자로 확인되는 자

-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자와 개별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환급·공제를 받은 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자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소각·파기, 은닉한 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자

.타인명의로 사업영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을 하게한 자

.기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면세유 부정유통, 성실신고 방해 등 성실납세를 위한 거래질서를 해한 자 등

- 추천일 현재 체납 중에 있는 자(사업장, 대표자 모두 포함)

-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사업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가맹 했거나 발급거부 등 명령사항 위반으로 일정횟수 이상 신고 되어 행정지도 받은 자

- 증빙·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자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또는 수입금액 누락·가공원가·가공비용 계산 등으로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

○ 사치, 향락, 퇴폐조장업소,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 보도·소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아름다운 납세자 포함) 우대혜택이 배제된 자

2

세정협조자

가.추천대상

○ 각종 세법해설 등 납세홍보에 계속 주력해 온 언론기관

○각 기관별 소속 위원회 외부위원, 성실신고회원 조합 등 각종 세정지도·자문위원

○주요 시책추진에 협조한 공‧사 단체 및 개인

○조사요원 등 국세청 각종 시험에 장소·편의제공에 협조한 기관

○주세, 특별소비세 등 신고납부 지도 및 홍보에 적극 조력한 기관

○학생세금교육과 관련하여 적극 협조한 교육기관

○기타 납세홍보,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성실신고·납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적극 협조함으로써 국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사 단체 및 개인 등

나.추천제외 기준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련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납세자 협력단체 중 불성실로 판정된 단체 또는 조합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절한 공·사 단체 및 개인

3 추천 유의사항

가. 포상 훈격별 수공기간

○ 포상 훈격별로 당해 분야에서 아래 각 기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추천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15년

10년

7년

5년

 

- 수공기간은 추천 훈격별로 공적을 쌓아야할 최소 기간일 뿐이며 실제 추천 훈격은 공적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

나. 재포상 금지(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정부포상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아야 함(※상세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18년 이후 납세자의 날(제52회~56회)에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 납세자로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는 추천 제한.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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