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 비 신고인원 25.4%, 금액 8.5%↑…'18년 이래 최고 수준
- 10대 이하 예・적금도 신고인원 7명에 금액은 36억 원
- 국세청, 자체 검증 강화 국가간 정보교환 확대 성실신고 당부

금년도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3,924명, 신고금액은 64조 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3,130명, 신고금액 59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794명(전년대비 25.4%) 크게 증가했고, 신고금액도 5조 원(전년대비 8.5%)이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3,924명, 신고금액은 64조 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3,130명, 신고금액 59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794명(전년대비 25.4%) 크게 증가하였고, 신고금액도 5조 원(전년대비 8.5%)이 증가한 수준이다.

○금년도 신고금액은 ’18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역대 해외 금융계좌 신고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20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조 원)

구 분

2022

2021

인원(증가율)

계좌(증가율)

금액(증가율)

인원

계좌

금액

3,924

(25.4%)

20,909

(4.1%)

64.0

(8.5%)

3,130

20,077

59.0

 

개인

3,177

(33%)

9,952

(10%)

22.4

(138%)

2,385

9,047

9.4

법인

747

(0.3%)

10,957

(0.7%)

41.6

(16%)

745

11,030

49.6

 

26일, 국세청이 밝힌 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특이사항을 보면,

❶(개인 주식계좌 신고 급증)

해외증권사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21명, 금액은 15.8조 원으로 전년 대비 644명, 12.9조 원만큼 큰 폭으로 증가했다.

❷(신고계좌 소재지국)

해외금융자산 신고액 64조원 중 미국이 26.8조 원, 일본이 10.8조 원으로 2개국의 비중이 58.8%를 차지했다.

❸(신고자산 연령 분포)

예.적금 계좌 신고금액은 50대 이상 비중이 77.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40대, 50대의 비중이 92.7%이다.

10대 이하 예・적금 신고인원은 7명, 금액은 36억 원이며,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6명, 금액은 177억 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신고자와 법인신고자 각각 신고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신고자는 3,177명이 22.4조 원을 신고하여, 전년도 신고인원 2,385명, 신고금액 9.4조 원에 비해 신고인원은 792명(전년대비 33%), 신고금액은 13조 원(전년대비 138%) 증가했다.

법인신고자는 747개가 41.6조 원을 신고하여, 전년도 신고법인 745개, 신고금액 49.6조 원 대비 신고법인 수는 거의 변동이 없고, 신고금액은 8조 원(전년대비 △16%) 크게 감소했다.

따라서, 법인신고자 수가 거의 변동없고 법인 신고금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 신고인원·신고금액의 큰 폭(전년비 각각 33%, 138%)의 증가가 전체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의 비교적 큰 폭으로의 증가(전년대비 각각 25.4%, 8.5%)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Ⅰ 20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국세청 제공>

1. 결과 개요

□금년도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3,924명, 신고금액은 64조 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3,130명, 신고금액 59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794명(전년대비 25.4%) 크게 증가하였고, 신고금액도 5조 원(전년대비 8.5%)이 증가한 수준이다.

○금년도 신고금액은 ’18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역대 해외 금융계좌 신고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20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조 원)

구 분

2022

2021

인원(증가율)

계좌(증가율)

금액(증가율)

인원

계좌

금액

3,924

(25.4%)

20,909

(4.1%)

64.0

(8.5%)

3,130

20,077

59.0

 

개인

3,177

(33%)

9,952

(10%)

22.4

(138%)

2,385

9,047

9.4

법인

747

(0.3%)

10,957

(0.7%)

41.6

(16%)

745

11,030

49.6

 

《최근 10년간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개인신고자와 법인신고자 각각 신고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신고자는 3,177명이 22.4조 원을 신고하여, 전년도 신고인원 2,385명, 신고금액 9.4조 원에 비해 신고인원은 792명(전년대비 33%), 신고금액은 13조 원(전년대비 138%) 증가했다.

○법인신고자는 747개가 41.6조 원을 신고하여, 전년도 신고법인 745개, 신고금액 49.6조 원 대비 신고법인 수는 거의 변동이 없고, 신고금액은 8조 원(전년대비 △16%) 크게 감소했다.

□따라서, 법인신고자 수가 거의 변동없고 법인 신고금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 신고인원·신고금액의 큰 폭(전년비 각각 33%, 138%)의 증가가 전체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의 비교적 큰 폭으로의 증가(전년대비 각각 25.4%, 8.5%)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신고자산별 분석

□(전체 신고자) 올해 전체 신고자 3,924명 중에서 예·적금계좌 신고인원은 2,489명, 신고금액은 22.3조 원으로, 전년대비 신고인원 수와 신고금액이 거의 변동 없으나,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92명, 신고금액은 35.0조 원으로, 전년도 신고인원 1,046명, 신고금액 29.6조 원에 비하여 신고인원은 646명(전년대비 62%), 신고금액은 5.4조 원(전년대비 18.3%) 크게 증가했다.

《전체 신고자의 신고자산별 현황》

구분

전체

(순인원)

예‧적금

주 식

파생상품

집합

투자증권

기 타

신고인원

’22년

3,924

2,489

1,692

81

208

512

’21년

3,130

2,313

1,046

79

210

460

신고금액

’22년

64.0

22.3

35.0

1.4

3.5

1.8

’21년

59.0

22.5

29.6

0.9

3.0

3.0

 

□(개인) ’22년 개인신고자 3,177명 중 예·적금계좌 신고인원은 1,801명, 신고금액은 4.3조 원으로, ’21년 신고인원 1,636명, 신고금액 4.7조 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21명, 신고금액은 15.8조 원으로, ’21년 신고인원 977명, 신고금액 2.9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644명(전년대비 66%), 신고금액은 12.9조 원(전년대비 445%)만큼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21년 해외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증가에 따른 주식 취득 등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개인의 신고자산별 현황》

구분

전체

(순인원)

예‧적금

주 식

파생상품

집합

투자증권

기 타

신고인원

’22년

3,177

1,801

1,621

53

185

469

’21년

2,385

1,636

977

48

192

413

신고금액

’22년

22.4

4.3

15.8

0.2

0.5

1.6

’21년

9.4

4.7

2.9

0.2

0.5

1.1

 

□(법인) ’22년 법인신고자 747개 법인 중 예·적금계좌 신고법인은 688개, 신고금액은 18.0조 원으로, ’21년 신고법인 수 677개, 신고금액 17.7조 원과 거의 변동이 없으나,

○주식계좌 신고법인은 71개, 신고금액은 19.1조 원으로, ’21년 신고법인 69개, 신고금액 26.7조 원과 비교할 때, 개인과 달리 법인 신고금액은 전년대비 7.6조 원(△29%) 감소했다.

 

《법인의 신고자산별 현황》

구분

전체

(순인원)

예‧적금

주 식

파생상품

집합

투자증권

기 타

신고인원

’22년

747

688

71

28

23

43

’21년

745

677

69

31

18

47

신고금액

’22년

41.6

18.0

19.1

1.2

3.1

0.2

’21년

49.6

17.7

26.7

0.8

2.5

1.9

 

3 신고자산의 국가별 분포 분석

□(신고자산 국가별 규모) 올해 예·적금, 주식 포함 해외금융자산 신고액 64조 원의 보유규모 기준 상위 10개국은 다음과 같다.

《 신고자산 보유 상위 10개 국가 》

○신고계좌 소재지국은 총 141개국이나 미국 26.8조 원(41.9%), 일본 10.8조 원(16.9%) 2개국의 비중이 37.6조 원(58.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적금계좌

□(전체) ’22년 예·적금계좌 신고액 22.3조 원은 국가별로, 미국(4.2조 원, 18.8%), 싱가포르(2.3조 원, 10.3%), UAE(1.6조 원, 7.2%), 대만(1.5조 원, 6.7%), 중국(1.4조 원, 6.3%) 순으로 분포됐다.

《’22년 전체 신고자의 예·적금계좌 국가별 분포》

구분

전체

미국

싱가포르

UAE

대만

중국

기타

신고

인원

2,489

1,089

247

85

120

375

-

 

100%

 

43.8%

 

9.9%

 

3.4%

 

4.8%

 

15.1%

 

-

신고

금액

22.3

4.2

2.3

1.6

1.5

1.4

11.3

 

100%

 

18.8%

 

10.3%

 

7.2%

 

6.7%

 

6.3%

 

50.7%

인당금액

90억 원

39억 원

93억 원

188억 원

125억 원

37억 원

 

○ (개인) 개인신고자의 예·적금계좌 보유규모는 국가별로 미국(1.5조 원, 34.9%), 싱가포르(0.8조 원, 18.6%), 홍콩(0.6조 원, 14.0%), 중국(0.3조 원, 7.0%), 캐나다(0.2조 원, 4.7%)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예·적금계좌 국가별 분포》

구분

전체

미국

싱가포르

홍콩

중국

캐나다

기타

신고

인원

1,801

910

151

199

218

84

-

 

100%

 

50.5%

 

8.4%

 

11.1%

 

12.1%

 

4.7%

 

-

신고

금액

4.3

1.5

0.8

0.6

0.3

0.2

0.9

 

100%

 

34.9%

 

18.6%

 

14.0%

 

7.0%

 

4.7%

 

20.8%

인당금액

24억 원

16억 원

53억 원

30억 원

14억 원

24억 원

 

○ (법인) 법인신고자의 예·적금계좌 보유규모는 국가별로 미국(2.7조 원, 15.0%), UAE(1.6조 원, 8.9%), 싱가포르(1.5조 원, 8.3%), 대만(1.5조 원, 8.3%), 중국(1.2조 원, 6.7%) 순이었다.

《법인의 예·적금계좌 국가별 분포》

구분

전체

미국

UAE

싱가포르

대만

중국

기타

신고

인원

688

179

83

96

115

157

-

 

100%

 

26.0%

 

12.0%

 

14.0%

 

16.7%

 

22.8%

 

-

신고

금액

18.0

2.7

1.6

1.5

1.5

1.2

9.5

 

100%

 

15%

 

8.9%

 

8.3%

 

8.3%

 

6.7%

 

52.8%

인당금액

262억 원

151억 원

193억 원

156억 원

130억 원

76억 원

주식계좌

□(전체) ’22년 주식계좌 전체 신고자 1,692명의 계좌는 대부분 미국(1,469명, 86.8%)에 소재하고 있고,

○주식계좌 신고액 35.0조 원은 미국(20.3조 원, 58.0%), 일본(10.2조 원, 29.1%), 말레이시아(1.5조 원, 4.3%), 영국(0.8조 원, 2.3%), 홍콩(0.7조 원, 2.0%) 순으로 분포돼 있어, 주식계좌 보유액의 대부분이 미국과 일본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전체 신고자의 주식계좌 국가별 분포》

구분

전체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영국

홍콩

기타

신고

인원

1,692

1,469

30

*

11

33

-

 

100%

 

86.8%

 

1.8%

 

-

 

0.7%

 

2.0%

 

-

신고

금액

35.0

20.3

10.2

1.5

0.8

0.7

1.5

 

100%

 

58.0%

 

29.1%

 

4.3%

 

2.3%

 

2.0%

 

4.3%

인당금액

207억 원

138억 원

3,400억 원

-

727억 원

212억 원

 

□(개인) ’22년 주식계좌 개인신고자 1,621명의 계좌 대부분이 미국(1,444명, 89.1%)에 소재하고 있다.

○ 주식계좌 규모는 미국(14.3조 원, 90.5%), 일본(0.6조 원, 3.8%), 홍콩(0.4조 원, 2.5%), 덴마크(0.3조 원, 1.9%), 아일랜드(0.04조 원, 0.3%) 순이다.

《개인의 주식계좌 국가별 분포》

구분

전체

미국*

일본

홍콩

덴마크

아일랜드

기타

신고

인원

1,621

1,444

17

30

*

18

-

 

100%

 

89.1%

 

1.0%

 

1.9%

 

-

 

1.1%

 

-

신고

금액

15.8

14.3

0.6

0.4

0.3

0.04

0.16

 

100%

 

90.5%

 

3.8%

 

2.5%

 

1.9%

 

0.3%

 

1.0%

인당금액

97억 원

99억 원

353억 원

133억 원

-

22억 원

-

’21년 미국주식계좌 신고인원 826명, 신고금액 1.7조 원 대비

신고인원 618명(전년대비 75%), 12.6조 원(전년대비 741%) 증가

□(법인) ’22년 주식계좌 법인신고자 71개 법인의 신고금액은 일본(9.6조 원, 50.3%), 미국(5.9조 원, 30.9%)으로서 2개국 비중이 15.5조 원(81.2%)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 주식계좌 보유규모는 일본(9.6조 원, 50.3%), 미국(5.9조 원, 30.9%), 말레이시아(1.5조 원, 7.9%), 영국(0.8조 원, 4.2%), 홍콩(0.3조 원, 1.6%) 순으로 많았다.

 

《법인의 주식계좌 국가별 분포》

구분

전체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영국

홍콩

기타

신고

인원

71

13

25

*

*

*

-

 

100%

 

18.3%

 

35.2%

 

-

 

-

 

-

 

-

신고

금액

19.1

9.6

5.9

1.5

0.8

0.3

1.0

 

100%

 

50.3%

 

30.9%

 

7.9%

 

4.2%

 

1.6%

 

5.1%

인당금액

2,690억 원

7,384억 원

2,360억 원

-

-

-

 

4 신고자산의 연령별 분포 분석

□(예·적금계좌) 올해 예·적금계좌 개인신고자 1,801명 중 50대 579명(32.1%), 60대 487명(27.0%)으로 50~60대 비중이 1,066명(5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적금계좌 신고금액 43,072억 원으로 연령별 분포는 10대 이하 36억 원(0.1%), 20대 833억 원(1.9%), 30대 1,893억 원(4.4%), 40대 6,957억 원(16.2%), 50대 11,666억 원(27.1%), 60대 11,449억 원(26.6%), 70대 이상 10,237억 원(23.7%)으로 나타났다.

《’22년 개인신고자의 예·적금계좌 연령별 분포》

구분

전체

10대 이하

20

30

40

50

60

70대 이상

신고

인원

1,801

7

30

110

340

579

487

248

 

100%

 

0.4%

 

1.7%

 

6.1%

 

18.9%

 

32.1%

 

27.0%

 

13.8%

신고

금액

43,072

36

833

1,893

6,957

11,666

11,449

10,237

 

100%

 

0.1%

 

1.9%

 

4.4%

 

16.2%

 

27.1%

 

26.6%

 

23.7%

인당금액

24

5

28

17

20

20

24

 

□(주식계좌) 올해 주식계좌 개인신고자 1,621명의 경우 40대 669명(41.3%), 50대 478명(29.5%)으로서 40~50대 비중이 1,147명(70.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식계좌 신고금액 158,383억 원으로 연령별 분포는 10대 이하 177억 원(0.1%), 20대 356억 원(0.2%), 30대 4,544억 원(2.9%), 40대 121,145억 원(76.5%), 50대 25,591억 원(16.2%), 60대 5,549억 원(3.5%), 70대 이상 1,020억 원(0.6%)으로 나타났다.

《’22년 개인신고자의 주식계좌 연령별 분포》

구분

전체

10대 이하

20

30

40

50

60

70대 이상

신고

인원

1,621

6

22

259

669

478

157

30

 

100%

 

0.3%

 

1.4%

 

16.0%

 

41.3%

 

29.5%

 

9.7%

 

1.8%

신고

금액

158,383

177

356

4,544

121,145

25,591

5,549

1,020

 

100%

 

0.1%

 

0.2%

 

2.9%

 

76.5%

 

16.2%

 

3.5%

 

0.6%

인당금액

98

30

16

18

181

54

35

□(주식계좌) 올해 주식계좌 개인신고자 1,621명의 경우 40대 669명(41.3%), 50대 478명(29.5%)으로서 40~50대 비중이 1,147명(70.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식계좌 신고금액 158,383억 원으로 연령별 분포는 10대 이하 177억 원(0.1%), 20대 356억 원(0.2%), 30대 4,544억 원(2.9%), 40대 121,145억 원(76.5%), 50대 25,591억 원(16.2%), 60대 5,549억 원(3.5%), 70대 이상 1,020억 원(0.6%)으로 나타났다.

《’22년 개인신고자의 주식계좌 연령별 분포》

구분

전체

10대 이하

20

30

40

50

60

70대 이상

신고

인원

1,621

6

22

259

669

478

157

30

 

100%

 

0.3%

 

1.4%

 

16.0%

 

41.3%

 

29.5%

 

9.7%

 

1.8%

신고

금액

158,383

177

356

4,544

121,145

25,591

5,549

1,020

 

100%

 

0.1%

 

0.2%

 

2.9%

 

76.5%

 

16.2%

 

3.5%

 

0.6%

인당금액

98

30

16

18

181

54

35

34

Ⅱ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적발·제재 실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적발·제재 실적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정 집행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미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11년 첫 신고 이후 올해 6월말까지 계좌 미신고자 579명에 대해 과태료 2,043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 연도별 과태료 부과현황》

(명, 억 원)

구 분

합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6.

인 원

579

20

35

43

40

24

47

53

62

40

68

113

34

부과액

2,043

11

15

116

321

44

106

120

213

55

474

446

122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국세청은 올해 6월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80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연도별 고액 미신고자 형사고발·명단공개 현황》

(명)

구분

합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6.

형사고발

80

-

-

1

7

18

12

11

14

12

5

명단공개

7

-

1

1

2

1

1

1

-

-

-

Ⅲ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에 대한 혜택

□신고기한 이후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다만, 미(과소)신고 계좌 보유자가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한 후 신고 시점

수정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률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70%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신고기한 후 4년 이내

30%

Ⅳ 해외금융계좌 제보 안내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과태료 납부액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MIN(6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5, 20억 원)

□(제보 방법)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Ⅴ 향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리 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와 제도홍보로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한편,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국가간 정보교환,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를 종합하여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련제세 추징,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협정에 가입(’14년)함에 따라 ’17년 이후 113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156개국과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수시요청하여 해외계좌 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과거보다 미신고 적발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미신고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므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신고의무자는 해외계좌뿐만 아니라 관련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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