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사업자가 한국에서 원격으로 중국거래처에 인적용역(인터넷으로 망을 구축 해주었음)을 제공해주고 대금을 2천만원 수령할때 중국세관에서 적용세율10%로 중국 법인세(2백만원)를 물고(중국 은행에서 원천징수함) 그 차액만 송금을 받았는 경우 원천징수 당한 법인세를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가능 한지 질의 합니다.

 

답변1)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 납부한 것은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특법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의한 것이므로 농특세도 대상 아닙니다. 

 

질문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한세가 해당 되는지 추가 질의 합니다.

 

탑변2)

■재조예-503, 2004.07.20. :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님 

즉, 간접도 최저한세대상이 아니므로 직접은 당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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